제5장 학적
목차
제1절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Ⅰ. 관련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8조, 제50조의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의5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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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50조의3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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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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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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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장이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당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토록 함
○ 3년제 학과 개편 시 유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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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의 차이점은?
- ☞ ▪︎ 수업연한 :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소요되는 최소 기간(법령사항)
- ▪︎ 재학연한 :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가지고 재학할 수 있는 최대 기간
- ※ 1990년대 초반 이전까지는 학칙 준칙에 의거 재학연한을 수학연한의 1.5배로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의 자율화와 평생교육 열린 학습사회 추진으로 재학연한은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음
- 1) 3년제 학과 개편으로 인하여 편제 완성연도까지 편제정원의 증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
제2절 전과
Ⅰ. 관련 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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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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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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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의 시기, 범위, 요건 등을 전과 대상 모집단위 간의 관련성 및 교과목 이수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
▪︎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나 산업체
위탁교육은 교육 목적을 비롯하여 그 대상과 교육 방법 등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세부
시행사항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
1. 운영 사례
- 가. 전과의 시기
- - A대학 : 2년제는 1학년 2학기, 3년제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 전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 - B대학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 허가
- - C대학 : 재학 기간 중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허가.
- 다만,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1학년 2학기에 한하여 1회로 제한
- 나. 학점인정
- - A대학 : 전출학부(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을 전입학부(과)의 교양, 전공학점으로 인정
- - B대학 : 전입학부(과)의 개설 교과목 중 30학점이상을 이수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3년제 학과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대학이 정한 시기, 범위, 요건, 학점인정 등을 규정하여 시행할 경우 가능함
Q. 3년제 학과가 복학시점에 폐과가 되었을 경우 2년제 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 ‘폐과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휴학 당시의 3년제 학과의 졸업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학생이 2년제 학과로 전과를 원할 경우 관련 전과 규정에 따라 가능함
Q : 야간과정 학생이 복학을 했는데 자신이 속해 있던 학과가 통폐합으로 인하여 폐과되었고 통합된 학과는 야간과정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폐과 야간과정에서 통합된 학과 주간과정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 폐과된 야간 휴학생의 복학은 ‘폐과에 따른 휴학자 처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가능함
Q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의 전과는 가능한가요?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전공’과 관련한 각종 요건(전문학사학위과정 전공의 관련성, 재직 분야의 전공 관련성)이 충족되어야만 입학이 허용되는 직무심화교육과정이므로, 동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전과는 불가능함. 단, 전공심화과정의 폐지로 인해 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타 관련 전공심화과정으로의 전과가 가능함
Q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전과가 가능한가요?
- ☞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는 전문대학의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의 학위 수여 기준과 수업연한을 규정하고 있음
-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 연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 체계이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인 양성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같은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감사 사례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상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 학과 및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의 승인만으로 취득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59명에 대하여 전과를 허용.
- ○ △△대학교는 전과 처리 시 학칙에 전과 및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학사운영 4개 조항을 마련하지 않음.
- ○ △△대학교는 전과처리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여야 하나 입학 직후 전과 부당 허용.
제3절 휴학･복학
Ⅰ. 관련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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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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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 (휴학)
○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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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자료[사회복무요원 복학신청 시 복학 가능여부 확인 철저]
- 가. 관련근거
- 나. 병무청 협조사항
- - 대학 등 복학 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 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 연가 기간 미 기재 시 해당 복부기관에서 재발급 받도록 조치
- - 연가 기간과 복학 가능한 최종 일자(수업일수 1/4선)를 확인하여 대학의 학칙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 결정
- - 대학 등 복학 신청용으로 제출받은 ｢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상의 연가 기간(연가 시작일자 ~ 연가 종료일자)을 반드시 확인
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5호에 의거하여 등록 후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나, 대학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이월할 수도 있음.
Q : 질병 휴학의 경우 진단서를 첨부할 때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Q : 복무기간이 6개월 남은 휴학생으로 복학 기간 내에 복학이 불가능합니다.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공백이 생기는 데 복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군 복무 중 복학생인 경우 소속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1/4선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교육허가증명서, 휴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음
Q :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전문대학에 입학했는데, 산업체 특례병으로서 군 입대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산업체 특례병인 경우 일반 입학자에 준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가 가능 함.
- ※ 관련근거 :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서식62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 ※ 군 휴학 시 제출서류 : 휴학원서, 병적증명서, 산업체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특례업체지정선정서(인터넷 조회 가능)
Q : 군 위탁교육생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도 휴학이 가능한지요?
A ☞ 학사운영 전반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에 따라 운영 가능함
Q : 야간 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군 휴학 후 복학하고자 할 경우 야간 학과가 폐지되어 주간으로의 복학을 권유하였으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야간 학과로 전과하고자 희망합니다. 이때 동일 계열 유사학과의 야간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 다른 계열 또는 계열 구분 없이 학생의 희망에 따라 전과가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전과 규정 등에 의하여 가능함.
Q : 수업연한(2년, 3년, 4년)에 상관없이 휴학기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또한 휴학기간을 재학연한의 2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재입학한 자가 재입학 이전에 이미 4년(2년제)을 사용했다면 더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나요?
A ☞ 휴학기간은 통상 학칙에 재학연한의 제한이 없는 경우 별도로 휴학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그 판단 여부는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대학의 장이 결정하면 됨.
Q : 당초 군 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군 복무 중인 학생이 장･단기 하사관을 지원하였을 경우, 의무복무기간 경과 후 학적처리 방법은?
A ☞ 군 복무 중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대학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별도의 통보가 없었더라도 군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 복무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군복무에 따른 휴학기간의 연장으로 인정 가능함. 단,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미복학 제적 처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음
Q : 6개월 휴학이 가능한가요?
A ☞ 대학의 학칙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함
Q : 폐과된 학과의 학생이 복학 시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만 복학이 가능한지? 아니면 학생이 복학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전과로 처리해야 되는지?
A ☞ 학과가 폐지된 경우 학칙에 복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경과조치 이후 복학자는 대학 규정 의거하여 가능함.
Q : 3년제 학과의 수업연한이 2년제로 변경된 경우 종전 3년제 학과 휴학생들의 학적 처리 방법은?
A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2008.8.1., 2009.4.8., 2009.10.7., 2014.4.4., 2016.6.30., 2019.7.1)에 의거 3년제 학과가 다시 2년제 학과로 변경된 경우 3년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학칙에 수업연한에 따른 경과조치를 명시하여 3년 수업연한을 적용하도록 함
Q : 입학예정자가 입학일 전에 군 입대를 해야 할 경우 학기 개시 일에 군 입대로 인한 휴학처리가 가능한지요?
A ☞ 신입생 합격자로서 등록을 마치고 입학 전에 군 입대하여야 한다면 가족이 병적증명서를 지참하여 대학방문하여 군 입대 휴학으로 처리 가능함
Q : 2학기 복학예정자가 계절학기 과목 수강관계로 하계 계절학기 때 복학이 가능한지요?
A ☞ 대학의 학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가능함
제4절 자퇴･제적･학사경고･유급
Ⅰ. 관련 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4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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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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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 (자퇴)
○ (제적)
○ (학사경고)
○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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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1. 질의 응답 (Q&A)
Q : 유급 통보를 받았는데 점수가 나온 교과목은 성적으로 인정되는지요?
A ☞ 유급된 해당 학년도의 취득성적은 무효가 되지만 대학의 학칙에서 인정기준을 정하여 인정 가능
Q : 미등록 제적 대상자가 등록을 연기하다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를 초과한 경우 제적 처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인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방법과, 특히, 졸업 대상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A ☞ 미등록 제적으로 성적 인정이 안 되며, 졸업 대상자도 마찬가지임.
- ※ 등록연기 기한을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까지 연장해 줄 경우 다툼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강일로부터 최대 4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Q :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A ☞ 제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1항제3호에 의거 학칙에 반드시 명시하여야하며, 등록금 미납자에 대한 제적처리 방법은 학칙 등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
일반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까지 미납한 경우 제적 처리하고 있음(미등록 제적 처리 시 사전에 그내용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Q :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으로 등록금의 일부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 잔여 금액에 대하여 그 기한을 연기하였으나 납부 마감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았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분할납부한 등록금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적변동 처리하여야 하며, 제적 시 이미 납부한 분할 등록금은 반환하지않으나, 자퇴 시에는 등록금 반환 기준에 의하여 반환함 다만,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제적자(자퇴 포함)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 미납액은 징수할 수 없음
제5절 학사학위취득 유예
Ⅰ. 관련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23조의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2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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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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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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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졸업 및 수료
Ⅰ. 관련 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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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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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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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질의응답 및 감사 사례
1. 질의 응답 (Q&A)
Q : 재학 중 학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제적일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A ☞ 제적일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대학별 학칙에 따라 사망일자 기준으로 반환할 수 있음
Q : 휴학 후 복학하려고 하니 입학 당시 학과가 변경 또는 폐과되었다면 졸업할 때 졸업 학과를 어떤 학과로해야 하나요?
- 예) 2012년 환경정보시스템과 입학
- 2013년 8월 군입대 휴학
- 2014년 환경정보시스템과 → 환경생명과로 학과명 변경
- 2015년 환경생명과 신입생 모집 없음(폐과)
- 2016년 2학년 2학기 환경생명과로 복학해야 하나 학과가 폐과됨
- 이때 다행히 유사학과가 있어서 유사과로 전과를 하면 전공학점이 모두 인정되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이 되겠지만, 유사한 학과가 없는 경우에는 2학년 2학기 한 학기를 전과한 학과에서 배웠다고 해서 전과한 학과로 졸업장을 표기해서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학과로 졸업학과를 표기 하는 것이 맞는지요?
A ☞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고 전공 이수단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학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야 함
Q : 학제(학위)별 “전문학사학위(2년제/80학점, 3년제/120학점),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140학점)”을 졸업이수 학점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의 법적 졸업이수 학점이 있는지? 또한 현행보다 낮추어서 학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A ☞ 전공 및 학과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1995학년도부터 졸업기준 학점을 법령에서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과 다양한 수준의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졸업학점을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또한 2017년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졸업학점(80,120,140학점)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Q : 졸업예정자가 학칙에서 정한 성적인정 수업일수 이후 군 입대를 해야할 경우 군 휴학 처리 후에 학적이 휴학인 상태에서 졸업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휴학처리를 보류하고 재학인 상태에서 졸업사정을 해야 하나요?
A ☞ 휴학 중인 자는 졸업사정 대상자가 아님. 성적인정일수 이후 군입대자는 대학 규정에 따라 중간시험 성적 및 기타 평가항목의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하여 졸업사정할 수 있음.
2. 감사 사례
- ○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 학칙, 졸업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대학교는 학생 졸업사정 시 △△학과 졸업예정자를 전공 및 교양교과의 이수 기준학점이 부족한데도 졸업시킴
- ○ 졸업작품 미 이수자 졸업 부당
- -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심사하여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졸업논문 심사위원이었던 △△△, △△△ 교수가 해당 학생의 졸업 작품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해당 졸업 작품을 심사하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위조하여 졸업 작품을 합격시키고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있음
제7절 학위의 종류와 수여
Ⅰ. 관련근거
| ○ (수립근거) 고등교육법 제50조, 제50조의3, 부칙 제9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60조, 제61조 ○ (기본방향 또는 입법취지)
|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
부칙 <제5439호,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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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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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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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의 종류는 학과별･계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칙으로 정함
○ 3년제 학과인 경우는 학위증에 3년제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Ⅲ. 질의 응답
1. 질의 응답 (Q&A)
Q : 학과명칭 변경과 신설 학과로 인하여 전문학사 학위명칭을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는?
A ☞ 전문학사 학위의 종류는 학칙에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변경 사유 발생 시 학칙을 변경하여 시행 가능함
<국문 학위증 참고 서식>
<영문 졸업증명서 참고 서식>
- ※ 유의사항
- ▪ *Degree Registration NO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
예) Daehan-2018(B)-0001 -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영문명 : bachelor’s degree course at colle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