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교원인사 - 편집 역사

Kcce: /* 2. 교원의 임용 */

2024-12-26T02:41:52Z

2.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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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번째 줄:		54번째 줄:
	<br/>		<br/>
	<div align="center">'''[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div>		<div align="center">'''[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div>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4조~~)<br />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용·복무에 관한 사항(제4장 제1절 제52조~제55조)<br />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br />		▪︎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제4장 제2절 제56조~제60조의3)<br />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제4장 제3절 제61조~제66조의5)

Kcce: /* 2. 임용형태 */

2024-12-26T02:04:44Z

2. 임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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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번째 줄:		2,487번째 줄:

	==='''2. 임용형태'''===		==='''2. 임용형태'''===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과~~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되며,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되며,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채용형 또는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됨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채용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된 교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 최초 임용시에는 산학협력 목적으로 채용되지는 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교원
2,523번째 줄:		2,523번째 줄: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 등 교육기관 이외의 산업체 경력자를 대학에서 임용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br/>		::- 고등교육기관에 준하는 직업교육학교 등에서의 근무경력은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 불가함<br/>
	<br/>		<br/>

	='''제5절 강 사'''=		='''제5절 강 사'''=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E6E6FA;"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E6E6FA;"

Kcce: /* 5.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

2024-12-26T02:03:01Z

5.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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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번째 줄:		2,341번째 줄:
	\|-		\|-
	\|style="width: 80em;"\|		\|style="width: 80em;"\|
	:• (정의)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		:• '''(정의)''' 장기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없이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
	:• (근거) 상훈법 [https://www.law.go.kr/법령/상훈법/제5조 제5조], 정부포상규정 [https://www.law.go.kr/법령/정부표창규정/제6조 제6조]		:• '''(근거)''' 상훈법 [https://www.law.go.kr/법령/상훈법/제5조 제5조], 정부포상규정 [https://www.law.go.kr/법령/정부표창규정/제6조 제6조]
	:※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안내하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관련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교원 정부포상 신청 관련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안내하는 ｢퇴직교원 정부포상 추천 관련 안내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444번째 줄:		2,444번째 줄: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에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br/>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에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br/>
	\|} <br/>		\|} <br/>

	='''제4절 산학협력중점교수'''=		='''제4절 산학협력중점교수'''=
	=='''Ⅰ. 임 용'''==		=='''Ⅰ. 임 용'''==

Kcce: /* 1. 의원면직 */

2024-12-26T02:01:25Z

1.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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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번째 줄:		2,074번째 줄:
	:[전문개정 2020. 12. 22.]		:[전문개정 2020. 12. 22.]
	<br />		<br />
	~~'''<div align="center"><b>[사립학교법시행령]</b></div>'''~~
	~~'''[https://www.law.go.kr/법령/사립학교법시행령/제24조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br />
	~~:1.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br />~~
	~~:2.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br />~~
	~~:3.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		\|}
	<br />		<br />

Kcce: /* 5. 복직 */

2024-12-26T01:58:23Z

5.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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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번째 줄:		1,981번째 줄:
	\|-		\|-
	\|10. 배우자 외국근무 또는 제5호 해당		\|10. 배우자 외국근무 또는 제5호 해당
	\|• ~~3 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br />• 배우자의 근무, 유학, 연수기간 초과불가		\|• 3년 이내(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br />• 배우자의 근무, 유학, 연수기간 초과불가
	\|• 복직시 연수		\|• 복직시 연수
	\|임용기간 미산입		\|임용기간 미산입

Kcce: /* 2. 겸직 */

2024-12-26T01:56:56Z

2.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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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번째 줄:		1,574번째 줄:
	:::<nowiki>*</nowiki>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nowiki>*</nowiki>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nowiki>*</nowiki>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nowiki>*</nowiki> SOOP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나.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나. 겸직 허가권자: 소속 기관의 장
	:다. 겸직 허가기준		:다. 겸직 허가기준

Kcce: /* 2. 겸직 */

2024-12-26T01:55:52Z

2.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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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번째 줄:		1,549번째 줄:
	\|style="width: 78em;"\|		\|style="width: 78em;"\|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네이버TV, SOOP, 유튜브, 트위치 등
	\|}		\|}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Kcce: /* 1. 강사의 지위 */

2024-12-26T01:53:02Z

1. 강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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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번째 줄:		2,556번째 줄: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강사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신설 2018. 12. 18.>
	:[본조신설 2012. 1. 26.]		:[본조신설 2012. 1. 26.]
	<br/> <div align="center"><b>[~~고등교육법시행령~~]</b></div>		<br/> <div align="center"><b>[고등교육법 시행령]</b></div>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11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br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의11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br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Kcce: /* Ⅱ. 신규채용 */

2024-12-26T01:52:47Z

Ⅱ.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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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번째 줄:		2,681번째 줄:
	\| colspan="2" \| 임용 공고		\| colspan="2" \| 임용 공고
	\| colspan="2" \| 대학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5일 이상 공고		\| colspan="2" \| 대학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5일 이상 공고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		\|-
	\| rowspan="4" \| 임용<br />심사		\| rowspan="4" \| 임용<br />심사
2,687번째 줄:		2,687번째 줄:
	\|style="width: 15em;" rowspan="4" \| 학문적, 실무적 자질등에 대하여 대학이 정한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함<br /> ※ 간소화 운영 가능		\|style="width: 15em;" rowspan="4" \| 학문적, 실무적 자질등에 대하여 대학이 정한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함<br /> ※ 간소화 운영 가능
	\|style="width: 15em;" rowspan="4" \| ※ 심사위원회 운영 (대학이 학칙(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		\|style="width: 15em;" rowspan="4" \| ※ 심사위원회 운영 (대학이 학칙(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br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br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11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br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br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11
	\|-		\|-
	\| 기초 심사		\| 기초 심사
2,697번째 줄:		2,697번째 줄:
	\| colspan="2" \| 교원인사<br />위원회		\| colspan="2" \| 교원인사<br />위원회
	\| colspan="2" \| 검증･심의･의결		\| colspan="2" \| 검증･심의･의결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2항<br />∙ 사립학교법 제53조4제1항<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2항<br />∙ 사립학교법 제53조4제1항<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		\|-
	\| colspan="2" \| 결격사유 조회		\| colspan="2" \| 결격사유 조회

Kcce: /* 2. 채용업무 */

2024-12-26T01:51:10Z

2. 채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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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번째 줄:		1,107번째 줄: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 교수: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나. 부교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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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번째 줄:		2,681번째 줄:
	\| colspan="2" \| 임용 공고		\| colspan="2" \| 임용 공고
	\| colspan="2" \| 대학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5일 이상 공고		\| colspan="2" \| 대학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원마감일 5일 이상 공고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		\|-
	\| rowspan="4" \| 임용<br />심사		\| rowspan="4" \| 임용<br />심사
2,687번째 줄:		2,687번째 줄:
	\|style="width: 15em;" rowspan="4" \| 학문적, 실무적 자질등에 대하여 대학이 정한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함<br /> ※ 간소화 운영 가능		\|style="width: 15em;" rowspan="4" \| 학문적, 실무적 자질등에 대하여 대학이 정한 규정으로 평가를 실시함<br /> ※ 간소화 운영 가능
	\|style="width: 15em;" rowspan="4" \| ※ 심사위원회 운영 (대학이 학칙(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		\|style="width: 15em;" rowspan="4" \| ※ 심사위원회 운영 (대학이 학칙(정관)에 따라 구성 운영)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br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br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 11		\| rowspan="4"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br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br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br />∙ 사립학교법 제53조의5<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 11
	\|-		\|-
	\| 기초 심사		\| 기초 심사
2,697번째 줄:		2,697번째 줄:
	\| colspan="2" \| 교원인사<br />위원회		\| colspan="2" \| 교원인사<br />위원회
	\| colspan="2" \| 검증･심의･의결		\| colspan="2" \| 검증･심의･의결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2항<br />∙ 사립학교법 제53조4제1항<br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의11		\| style="text-align:left;" \| ∙ 교육공무원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2항<br />∙ 사립학교법 제53조4제1항<br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11
	\|-		\|-
	\| colspan="2" \| 결격사유 조회		\| colspan="2" \| 결격사유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