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학칙 - 편집 역사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53:05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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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background-color:#FFFFFF;\| <b>학칙개정절차관련 규정</b>		\|style="background-color:#FFFFFF;\| <b>학칙개정절차관련 규정</b>
	제00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OOO의 심의를 거쳐 ~~총장(학장)이~~ 공포한다.		제00조(심의 및 공포)…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학칙 제･개정안은 OOO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style="background-color:#FFFFFF;\| •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총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style="background-color:#FFFFFF;\| •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총장이 학칙을 개정한 때에는 심의 및 공포절차를 포함하는 것임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함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임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함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임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52:00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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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번째 줄:		252번째 줄:
	\|-		\|-
	\|style="background-color:#FFFFFF;\| 제00조(학점인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을 ○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style="background-color:#FFFFFF;\| 제00조(학점인정)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을 ○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style="background-color:#FFFFFF;\| • 고등교육법 ~~제39조에~~ 따라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style="background-color:#FFFFFF;\| •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연구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음
	\|}		\|}
	<br />		<br />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51:17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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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번째 줄:		214번째 줄:
	\|}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4169E1;text-align: left;width: 80em;"\|'''  <span style="color:#FFFFFF">※ 학칙 개정 시 주요 서류'''</span>		!style="background-color:#4169E1;text-align: left;width: 80em;"\|'''  <span style="color:#FFFFFF">※ 학칙 개정 시 주요 서류(예시)'''</span>

	\|-		\|-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50:07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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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번째 줄:		146번째 줄:
	<br/>		<br/>
	<big>'''➜ 학칙개정 절차 마련'''</big> <br />		<big>'''➜ 학칙개정 절차 마련'''</big> <br />
	:●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도 정부입법 예에 따라 투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많은 대학의 ~~학칙은“개정절차”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학칙의 개정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절차도 정부입법 예에 따라 투명하고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많은 대학의 학칙은 “개정절차” 누락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규정되어 있더라도 매우 미흡한 실정임

	:● 학칙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정부입법 예시 참조		:● 학칙개정 절차에 대하여는 정부입법 예시 참조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48:21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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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번째 줄:		123번째 줄:
	<br />		<br />
	<big>'''➜ 불확정 개념 사용 금지'''</big> <br />		<big>'''➜ 불확정 개념 사용 금지'''</big> <br />
	:● 불확정 ~~개년은~~ 법 해석 및 적용상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함으로 예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여야 함		:● 불확정 개념은 법 해석 및 적용상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운용될 우려가 있어 법률용어로는 부적절함으로 예시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용어로 개정하여야 함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 left;"\|(예시)		\|+style="text-align: left;"\|(예시)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2-26T00:47:27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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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번째 줄:		118번째 줄:
	<br />		<br />
	<big>'''➜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big> <br />		<big>'''➜ 상호 모순되는 규정 정비'''</big> <br />
	:● 고등교육법,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관, 학칙, 시행세칙 연계성 검토		:● 고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정관, 학칙, 시행세칙 연계성 검토

	:●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휴업일에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는 휴업일에도 계절수업 등 이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므로, 이런 경우는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에 맞음.		:●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휴업일에 실험·실습 등의 수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조항에는 휴업일에도 계절수업 등 이론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이므로, 이런 경우는 휴업일에 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논리에 맞음.

Kcce: /* Ⅱ.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2024-12-26T00:46:26Z

Ⅱ. 학칙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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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번째 줄:		100번째 줄:
	<br />		<br />
	<big>'''➜ 학교 밖 수업에 관한 사항'''</big><br />		<big>'''➜ 학교 밖 수업에 관한 사항'''</big><br />
	:● ｢고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2조의3 제22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밖수업운영기준/제4조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83호)｣ 제4조(운영원칙)]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법｣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제22조의3 제22조제3항],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학교밖수업운영기준/제4조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83호)｣ 제4조(운영원칙)]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 출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br />		<br />
	<big>'''➜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big><br />		<big>'''➜ 예비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big><br />

2024년 12월 26일 (목) 00:44에 Kcce님의 편집

2024-12-26T00:44:4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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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18번째 줄:
	\|style="width: 80em;"\|<div align="center"><b><big>[고등교육법 시행령]</big></div>		\|style="width: 80em;"\|<div align="center"><b><big>[고등교육법 시행령]</big></div>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제4조 (학칙)]</b>		[http://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제4조 (학칙)]</b>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개정 2006. 1. 13., 2014. 12. 16., 2018. 5. 28.>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Kcce: /*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

2024-11-26T06:50:15Z

Ⅲ. 학칙 제정･개정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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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번째 줄:		111번째 줄:
	:● 근거 마련에 대한 법 형식은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라 “<sup>‥‥</sup>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혹은 “'''<sup>‥‥</sup>총장(학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sup>‥‥</sup>” 등으로 규정		:● 근거 마련에 대한 법 형식은 일반적인 입법 예에 따라 “<sup>‥‥</sup>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학장)이 따로 정한다.'''” 혹은 “'''<sup>‥‥</sup>총장(학장)'''이 정하는 기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sup>‥‥</sup>” 등으로 규정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style="text-align: left;background-color:#FFFFFF;"\|  <big>~~☞ ~~유의사항</big>		!style="text-align: left;background-color:#FFFFFF;"\|'''  <big>♠ 유의사항'''</big>
	\|-		\|-
	\|style="width: 80em;\|		\|style="width: 80em;\|

Kcce: /* Ⅳ. 학칙 전문(예시) */

2024-11-26T06:13:20Z

Ⅳ. 학칙 전문(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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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번째 줄:		364번째 줄: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style="text-align: left;"\| 3. 전문기술석사과정		\|+style="text-align: left;"\| 3. 전문기술석사과정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15em~~;" rowspan="2"\| 모집단위명<br>(계열 또는 학과명)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20em;" rowspan="2"\| 모집단위명<br>(계열 또는 학과명)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30em~~;" colspan="3" \|입 학 정 원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 colspan="3" \|입 학 정 원
	\|-		\|-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계
	\|- style="text-align:center;"		\|- style="text-align:center;"
	\|○○○○학과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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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번째 줄:		364번째 줄: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FFFF;"
	\|+style="text-align: left;"\| 3. 전문기술석사과정		\|+style="text-align: left;"\| 3. 전문기술석사과정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15em~~;" rowspan="2"\| 모집단위명<br>(계열 또는 학과명)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20em;" rowspan="2"\| 모집단위명<br>(계열 또는 학과명)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 30em~~;" colspan="3" \|입 학 정 원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 colspan="3" \|입 학 정 원
	\|-		\|-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야 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계		!style="background-color:#4169E1;color:#FFFFFF;width:15em;"\|계
	\|- style="text-align:center;"		\|- style="text-align:center;"
	\|○○○○학과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