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기본방향) ○ (적용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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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연구실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의미함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연구주체의 장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 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유해인자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라.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