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적용범위)
|
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 구분 | 제정 | 법률명 | 관할 | 위반 구속력 |
| 법률 | 국회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원 | 형사처벌 (구속/벌금) |
| 시행령 | 대통령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청 |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
| 시행규칙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 다.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연구실 |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의미함 |
| 연구활동 |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
| 연구주체의 장 |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
|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
| 연구활동종사자 |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 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
|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
| 안전점검 |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
|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
| 연구실 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
| 중대 연구실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
| 유해인자 |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
- 라. 주요 내용
| 항목 | 세부 내용 |
|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
|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6조의 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
|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
법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
|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교육․훈련 |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
| 건강검진 |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 비용의 부담 |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
| 연구실사고 보고 |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
| 보험가입 |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 연구실안전관리사 의 자격 및 시험 [시행 2022.6.10.] |
법 제 34조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
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역할
- 가.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 구분 | 업무 |
| 정부 |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법 제 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함 |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 연구주체의 장 |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 연구실책임자 |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
- 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교육 이수 기준
-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5)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 규정 | 내용 |
|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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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법 제 3조 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9)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전공별 적용 범위
- ① 인문계열: 비대상
- ② 사회계열: 비대상
- ③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 ④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 ⑤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 ⑥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 ⑦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 예·체능계열 대상 학과 예: 미술대학 조형제작실(산소절단), 가정학과 조리 실습실(가스 및 화기 사용), 문과대학 생물심리연구실(동물실험) 등
9)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 ○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7조, 제9조)
-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 ○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의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조항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경기준 및 가중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Ⅲ. 대학 안전관리 질의응답
Q : 대학에서 실험·실습실도 “연구실”이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은 물론이고,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한 실험 실습교육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1) 사물, 기능, 현상 등에 관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 2) 연구개발 과정에서 직접 필요한 시험·측정·분석, 기계·기구 장치의 구입·설치 및 건설, 동식물의 육성, 문헌조사 등의 활동, 3)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용 기자재 운용,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등의 연구지원 업무를 포함합니다.이때, 단순화되고 정형화된 품질테스트나 분석업무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행위가 연구개발 절차의 한 부분이거나 시험·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창조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 적용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Q : 연구활동종사자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법 제2조제8호에 의거,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하며, 대학·연구기관 등이라고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크게 대학(가목), 국·공립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나~라목),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마~바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는 (전임 및 비전임)교수인력, 전임연구원,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업의 일환으로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활동과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대학생(수업 수강생)이라도 이 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활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 연구실책임자 자격 및 실험실별로 1명씩 필수로 지정이 되어야하는지요?
A ☞ 연구실책임자의 자격은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학 등의 연구실책임자지정에 관한세부적인 규제 사항은 없으나, 연구실별 1인을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관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 특성에 따라 한명의 연구실책임자가 유사특성을 가진 여러 개의 연구실을 지정, 관리 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연구실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지도, 관리, 감독해야하는 등의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에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Q : 실험·실습수업 중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에 “연구실책임자”의 책임이 있는지요?
A ☞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 유무를 떠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안전법 제5조)”뿐만 아니라 “연구실 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 5)”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Q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대한 연구실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화학적, 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미리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연구실안전법 제19조에 따르면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 교외 현장학습(현장견학)의 경우에도 연구실안전법에 적용범위에 들어가나요?
A ☞ 연구개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연구실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동식물 시료 채취, 탐사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에도 모두 연구실안전법의 연구실에 해당됩니다. 이는 보험의 보상범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 컴퓨터학과 등 실험실습을 하지 않거나 실습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컴퓨터실습을 하는 연구활동종사자도 꼭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A ☞ 연구실안전법의 제정 취지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연구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 등에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자라면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된 과학기술분야 학생들 모두 원칙적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하고 있으며, 컴퓨터정보학과는 공학계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 적용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과의 교수,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 실험실습실이 전무한 경우 제외)
Q : 대학 내에 입주해 있는 외부업체(산학협력단에 입주한 외부업체 등)의 실험실의 연구실안전법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 대학 연구실이 아닌 외부업체, 외부검사기관 등 관련 모든 외부업체(연구주체의 장이 대학과 다른 경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내부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발생에 따른 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기관에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외부업체에서 산안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외부업체가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산안법과 연구실안전법을 중복적용 받기 때문에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다만, 10인 미만인 연구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은 제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 대학별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A ☞ 법 제11조에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및 제정, 사고 발생 시 그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그 밖에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 미술대학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구실로 간주하여 미술대학 학생 모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술대학 실습실 사고 시에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미술대학 관련 실습실의 경우 연구실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연구실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당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다면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Q : 매년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범위는 무엇인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해당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은 지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용 용도는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과학기술통신정보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교육훈련비, 건강검진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보수비, 보호 장비 구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비용, 안전관련 회의비 및 출장비 등에 해당 됩니다.
Q :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도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요?
A ☞ 연구실안전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의무적인 보험에 가입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를 받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적용이 가능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A ☞ 이 법 제5조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조의2에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종사자의 실수로 발생한 안전사고이든 아니든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연구주체의 장”뿐만 아니라 “연구실책임자”에게도 있음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45조(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연구실책임자 개인에게도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Ⅳ.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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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규정 2020.00.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00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예방과 적절한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고 본 대학 자산을 유지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과 직무
제3장 안전교육 및 관리
제4장 위해 방지
제5장 안전관리위원회
제6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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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실 안전관리
Ⅰ.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1. 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개요
- ○대학·연구기관 등의 안전관리는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각종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 제 12조10), 제 20조11)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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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
∙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 |
| 교육 및 훈련 | ∙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함 |
10)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11) 제20조(교육·훈련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가.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 2.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의 실시 |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연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3.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표준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을 인증할 수 있음 |
| 4.권역별연구안전 |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
| 5. 연구실사고 |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사고를 말함 |
가.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의 사고로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
나. 일반 연구실사고: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사고로 인명피해는 당해사고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고, 물적 피해는 1백만 원 이상의 장비 등이 훼손 된 사고 | |
| 6.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함
|
| 7. 사고원인 | 비정상 상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며, 한 가지 비정상 상태에 대해 여러 개의 원인이 제시될 수 있음 |
| 8. 사고조사 |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등을 행하는 일련의 행동 |
| 9. 사고대응 |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 사고현장 보존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
| 10. 안전담당 부서 |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주된 부서 |
| 11. 시설관리부서 |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된 부서 |
| 12. 연구실 안전관계자 |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생물안전관리자, 안전담당 부서의 소속 지원 등 |
| 13. 생물안전관리자 |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을 감독하고 생물안전교육·훈련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생물안전사고조사 및 보고, 생물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자 |
| 14. 가연성가스 |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일산화탄소·메탄·부탄·벤젠 등과 같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 |
| 15. 독성가스 | 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벤젠·포스겐·염화수소·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 등 및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 |
| 16. 병원체 |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로서 형태의 크기에 따라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진균, 스피로헤타, 원충의 6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새로운 형태의 병원체가 발견 되고 있음 |
| 17. 유해광선 | 전자파로서 인체에 해를 주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광학방사선, X-ray, γ선 등을 말함 |
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
| 구분 | 책임과 권한 |
| 1. 연구주체의 장 | 1.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 2.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실 사고대책본부 운영 |
| 2. 연구실 책임자 | 1. 해당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2. 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 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 3.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 1. 법정 정기점검 및 진단 실시 2.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제작 |
| 4. 안전담당부서, 시설관리부서 등 | 1. 연구실사고 발생을 대비한 보고체계 및 대응체계 등 수립 2.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 조치 |
| 5. 생물안전관리자 | 1.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 2. 기관 전체 생물안전 교육 대상자를 파악하여 생물안전 교육과 훈련을 수립·이행 |
| 6. 연구활동종사자 | 1. 실험 관련 안전교육 수료 2.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Ⅱ.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실험·실습실)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 ○ (법적근거)
○ (적용범위)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 |
- ○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2. 용어의 정의
| 용어 | 정의 |
| 1.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 의 유해인자를 조사·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
| 2. 유해인자 |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 |
| 3. 연구개발활동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 실험,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 |
| 4. 개인보호구 선정 |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 |
| 5.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 | 연구개발활동을 주요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R&D Safety Analysys) |
12) 제9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13) 제19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①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4) 제4조의 5(연구실책임자의 지정)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수행 절차
- ① 사전준비(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대상 범위 지정)
- ② 연구실안전현황분석
- ③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 ④ 연구개발활동 안전 분석(R & DSA)
- ⑤ 사전유해인자위험 분석보고서 관리이며, 각 절차별 수행과정 흐름은 다음과 같다.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이하 지침)
4.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주체
- ○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연구실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 및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 아래 표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과 유사한 제도들의 책임주체, 점검 및 작성자, 검토항목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실책임자 주도하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활동종사자와 함께 유해인자에 대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제5조(실시시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위·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여,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교수가 연구실책임자(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4조의5)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Ⅲ. 연구실 안전관리 사고대응
1. 연구실(실험·실습실) 사고 대응 규정
○ (법적근거)
○ (기본방향)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응급처치에 활용 |
2. 연구실 사고 구분
- ○ 연구실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분류기준 및 대응수준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분류 기준 | 대응수준 |
| 중대 연구실 사고 |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 1.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학·연구기관 |
| 일반 연구실 사고 |
중대 연구실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
1. 인적피해: 병원 등 의료 기관 진료 시 2. 물적 피해: 1백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시(취득과 기준) |
대학·연구기관 |
| 단순 연구실 사고 | 인적·물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사고로 일반 연구실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 | 대학·연구기관 |
18) 제23조(사고보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9) 제24조(사고조사의 실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 제25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연구실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실시, 유해인자의 제거, 연구실 일부의 사용제한, 금지, 철거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제26조(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사고대응 업무 수행 체계
- 가. 사고대응 단계별 수행업무
- ○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 단계별 수행업무는 아래와 같음
- 나. 사고보고 체계
-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담당부서에 사고 발생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 ○안전담당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 보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 - 사고조치 및 전망
-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 8조의 2에 따라 일반연구실 사고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 다. 사고대응 체계
- 1)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 구분 | 책임과 권한 |
| 중대연구실 사고 대응 |
가. 연구주체의 장은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즉시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기 위해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 구성
나. 사고대책본부는 사고대응반을 사고 장소에 급파하여 초기 인명 구호 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에 주력 |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주요 임무]
| 구분 | 구성 | 주요 임무 |
| 사고대책본부 | ◦ 본부장 : 연구주체의장 | ◦ 사고대응반, 현장사고 조사반 구성·운영
◦ 사고수습대책 수립 및 시행 |
| 사고대응반 | ◦ 반장 : 연구실 책임자 ◦ 반원 : 2인 이상 |
◦ 사고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인명피해자 긴급 후송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피해자 가족 대응 |
| 현장사고 조사반 |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 반원 : 2인 이상 |
◦ 사고조사반과 공조체계 구축 ◦ 사고원인 분석 |
- 2) 일반연구실 사고 대응
| 구분 | 책임과 권한 |
| 일반 연구실 사고 대응 |
가.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 시 현장사고조사반 운영 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 |
| 구분 | 구성 | 주요 임무 |
|
현장사고 조사반 |
◦ 반장 : 안전담당부서장
◦ 반원 : 1인 이상 |
◦ 사고원인 분석 및 피해조사 ◦ 재발방지대책 수립 |
- 3) 단순연구실 사고 대응
| 구분 | 책임과 권한 |
| 단순 연구실사고 대응 | 연구실 책임자는 적절한 응급조치 실시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
- 라. 사고조사 체계
- ○ 중대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즉시 현장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상황을 파악
- ○사고조사는 물적 증거가 손상 또는 소실되기 전에 착수하여야 하며 늦어도 사고대응이 완료된 후 24시간 이내에 착수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사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
- ○현장 사고조사반은 조사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원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 제시
-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 현장 사고조사반은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등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 - 사고발생 일시 및 사고조사 일자
- - 사고 개요 및 발생원인
- - 사고 시 인물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 사진
- - 사고의 유형 및 피해의 크기와 범위
- - 조치 현황
- -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장단기 대책 등
- 마. 재발 방지대책 수립·시행
- ○재발방지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동종·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음
- ○현장사고조사반은 사고조사 후 도출된 권고사항 및 수립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총괄 보고
- ○연구실 책임자는 동종·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 대책 시행
- 바. 사후관리
- ○연구주체의 장은 시정조치 계획에 따라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미 이행 시 필요하다면 연구 활동 중지 명령을 내림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보고서를 재해통계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존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매년말 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향후년도 안전관리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
Ⅳ.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질의응답
Ⅴ. 참고 자료
제3절 교내·외 안전관리
Ⅰ. 학생 안전교육 법적 근거
Ⅱ. 학생 교내·외 안전관리
제4절 대학 생활 안전
Ⅰ. 감염병 대응 관리
Ⅱ. 식품위생(식중독) 예방 및 대응
Ⅲ. 대학 시설물 안전 관리
Ⅳ. 각종 위급사항 시 행동 요령
제5절 부 록
Ⅰ. 연구실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Ⅱ. 교내 안전점검 Checklist(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