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기본방향) ○ (적용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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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

나. 연구실안전법의 구성

다.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연구실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의미함
연구활동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적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실험ㆍ실습 등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연구주체의 장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의미함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학ㆍ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책임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함
연구실책임자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말한다. 교과과정에 의한 정해진 시간에 실험·실습을 운영 시에는 담당 교수가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공용실습실 등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함. 다만 공용실습실의 경우에는 내부방침(안전관리규정 등)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를 의미함
연구활동종사자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ㆍ대학생 ㆍ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대학의 경우 교수(전임 및 비전임) 및 연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연구보조자도 포함되며, 수업 과정 의 일부로 실험·실습을 하는 경우 수강생도 연구실안전법이 정하는 안전 관리 활동의 대상자에 포함됨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행 2022. 6. 10]	제34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의미함
안전점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을 활용하여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
연구실 사고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의미함
중대 연구실사고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의미함
유해인자	화학적ㆍ물리적ㆍ생물학적 위험요인 등 연구실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인자

라.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연구실책임자의 지정․운영	법 제 9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인 경우는 2명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함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법 제 1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 6조의 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법 제 1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의 실시	법 제 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법 제 17조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음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의 실시	법 제 19조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전유해 인자위험분석(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훈련	법 제 20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해야 함
건강검진	법 제 21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비용의 부담	법 제 22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부담함
연구실사고 보고	법 제 23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함
보험가입	법 제 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법 제 29조에 따라 국가는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연구실안전관리사 의 자격 및 시험 [시행 2022.6.10.]	법 제 34조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함

2.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역할

가. 연구실 안전관리 주체별 업무

구분	업무
정부	∙ 법 제 6조에 따라 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법 제 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확정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 ∙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정책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
연구주체의 장	∙ 연구실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연구실책임자를 지정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및 대행자의 지정, 전문교육 이수 추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림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공표 ∙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정기적 건강검진 실시 ∙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 및 집행 ∙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신청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의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연구실 사고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연구실책임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현행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실시 ∙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착용 ∙ 안전보건표지, 안전수칙 부착 ∙ 연구실별 사고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작성 ∙ 유해물질, 연구 설비 및 장비의 유지·관리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시행 ∙ 사고대응 활동 및 사고조사에 적극 협조 ∙ 사고 재발 방지대책 시행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해당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

나.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안전 교육 이수 기준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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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5) 연구주체의 장은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연구실에 신규로 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
8) 정기 교육·훈련은 사이버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정하여 교육이수를 인정한다.}

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연구실안전법 연구실 안전조치 규정

규정	내용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 안전 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연구주체의 장은 제 1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한다.
※ 법 제 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시 대행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연구실 안전법 제 3조 적용 범위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중 과학기술분야⁹⁾에 해당되는 자연과학, 응용과학, 공학 따위를 실제로 적용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연구하는 분야를 말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전공분류 기준에 따르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연구기간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전공별 적용 범위

① 인문계열: 비대상

② 사회계열: 비대상

③ 교육계열: 중등교육(공학교육, 자연계교육)

④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학 등

⑤ 자연계열: 농림수산, 생물/화학/환경, 수학/물리, 천문/지리 등

⑥ 의약계열: 의료, 간호, 약학, 치료보건 등

⑦ 예·체능계열: 교육부 추진한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사업에 점차 확대

※ 예·체능계열 대상 학과 예: 미술대학 조형제작실(산소절단), 가정학과 조리 실습실(가스 및 화기 사용), 문과대학 생물심리연구실(동물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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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9) http://kess.kedi.re.kr(교육통계서비스) > 자료실 > 자주 찾는 자료 > 학과(전공)분류자료집}

○ 안전점검의 종류(연구실 안전법 시행령 제 7조, 제9조)

○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평가 등급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실험·실습실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부여된 등급에 따라 일부 연구실은 사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라. 연구실안전법 위반 벌칙

○ 연구실 안전법 제 43조, 제 44조, 제 45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위자, 법인 또는 개인에게 아래의 표와 같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 연구실 안전법 시행령의 [별표 5]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위반 조항의 경중에 따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감경기준 및 가중기준과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