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안전관리

제1절 대학 안전관리

○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의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초 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의 안전과 자산을 유지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연구실 안전법)                    - 시행 2020.12.10, 제1조2), 제5조3)- ○ (기본방향) ○ (적용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및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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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연구실 : 대학․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 등을 통칭}

Ⅱ. 대학 안전관리 개요

1. 연구실(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규정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실안전법)의 체계

구분	제정	법률명	관할	위반 구속력
법률	국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원	형사처벌 (구속/벌금)
시행령	대통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시행규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 (고시, 훈령, 예규 등)		◼ 소재 부품 장비 국가 연구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고시) ◼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고시)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