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요령

제정  2008년 12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12일

개정  2012년  6월 29일

개정  2013년  5월 21일

개정  2015년  11월 9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4.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 따라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요건 및 학위과정) ① 계약학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② 계약학과에는 산업학사학위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요구를 받은경우 당해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계약학과 설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속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ㆍ도 단위) 내로 보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권역 내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대학과 산업체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

2.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 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3.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연수원 등 숙박이 가능한 소유시설(이하 연수원 등)에 학생을 모아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연수원 등’과 동일한 권역에 위치한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강화나 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③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이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ㆍ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④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계약학과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을 확보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은 학생 입학 전 해당 학과가 계약학과 과정임과 학사와 관련한 계약학과의 특성을 사전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 ①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업연한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학칙 기재사항) ① 대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모집단위별 인원을 숫자로 명시)

5.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재학 중 학생이 구조조정ㆍ권고사직 되거나 설치ㆍ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보호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10.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 관련사항

11.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12. 계약학과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

② 대학은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학사관련 규정 등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③ 계약학과의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1항,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계약학과 학생은 교사 및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산업교육기관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산정시 교육시설, 교원확보율, 모체학과의 운영여력 등 교육여건을 판단하여 적정 정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ㆍ선발하되 산업체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선발 및 학습구분) ① 계약학과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학교장은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 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대학과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 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 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학에 대납할 수 없다.

제11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ㆍ계속되는 휴업(휴직)ㆍ사업장 이전ㆍ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4조제3항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3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2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10조제2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을 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할 수 있는 출석수업의 비중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안에서 제15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매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30%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⑥ 산업교육기관은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전담교수 등으로 계약학과 담임을 맡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의 특례) ①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이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 등) 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은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 현황 공시) ①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정보공시지침」에 따라 계약학과 관련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③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④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의의 장은 폐지예정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식에 따라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한다.

제4장 회계 관리

제17조(회계 관리) ① 국ㆍ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사립대학은 교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명의의 통장 입출금 내역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산업체 부담금이 당해 산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산업체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산업체등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 부담을 인정하는 경우는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현물부담의 금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2의 내용연수와 별표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사용시간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0조(준용규정) 동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교육부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 대학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조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2012. 3. 1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요령 시행 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요령에 의한다.

부  칙 <2012. 6. 2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2.>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9.>

제1조 이 요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제4항의 계약학과 담당 행정직원 확보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8조제1항제4호의 재직요건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11조제2항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는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11조제4항의 학생신분 유지조건은 이 요령 공포일 이후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15조는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관련)

위반행위	행정처분의 수준
	1차	2차 이상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입학을 허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업체등의 부담금이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정원 감축

[별표 2]
계약학과 설치제한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산업체 등이나 산업교육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의한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나. 설치의 제한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해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제한은 아래 기준에 의하되 위반행위가 다수일 경우 중복 적용하여 설치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되 최소 제한기준은 1학기(6개월)로 한다.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설치 또는 운영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바. 2차 위반의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개별기준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산업교육기관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의 요구 없이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교육기관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다.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에서 요구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이나 실습기자재 등의 보유 없이 새로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라.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와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 후 산업체에서 계약 시 요구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거부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마. 산업교육기관이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폐지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바.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교육기관이 재직확인을 소홀이 하여 소속직원이 아닌 자가 입학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교육기관 1년 신규설치 제한
사. 법 제8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등에 관한 사항		1학기 신규설치 제한		1년 신규설치 제한
3. 산업체 등 위반 시 개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시		2차 이상 위반 시
가. 산업체 등이 권역을 벗어나 타 권역의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체 등 1학기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1년간 신규설치 제한
나. 산업체 등이 계약으로 정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 시 산업체가 소속직원이 아닌 자를 입학시키는 경우	산업체 등 1년 신규설치 제한		산업체 등 2년 신규설치 제한

[별지 1]

ㅇㅇ대학교 계약학과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본현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신입/편입)
입학정원			재학생 수
학위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설치운영기간	2015.03.01. ~ 2019.02.28.(4년)
모체학과명			모체학과 입학정원
계약유형	단독계약/공동계약/3자계약		참여 산업체 수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 %, 외부기관 지원 %, 대학 자체감면 %, 학생부담 %
산업체 명	별첨가능
구분	자체점검 항목				자체점검 결과
산업체 계약자격 등	◦ 상시 근로자 수 충족여부(5인이상)				00명
	◦ 사업주 단체 계약 시	- 사업주 단체의 등록(국가/지자체) 여부			등록확인
		- 계약 산업체의 단체가입 확인 여부			가입확인
		- 사업주 단체가 법인인지 확인 여부			이상없음
	◦ 3자계약 체결 시 산업체와도 공동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공동계약 체결
	◦ 동일 계약학과가 다수 산업체와 중복 계약시 해당 산업체들이 유사 산업분야 또는 유사 직무분야인지 여부				유사분야 확인
	◦ 대학과 동일권역 내 위치 여부				동일권역 위치
학생현황 (입학요건 등)	◦ 9개월이상 재직요건				충족
	◦ 학력사항 확인(학사과정의 경우 고졸자격 확인 등)				이상없음
	◦ 4대보험 납부 확인 여부(4개 모두 확인)				모두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결과				확인결과 이상없음
	◦ 학생들에게 계약학과임을 사전고지 했는지 여부				고지 완료
	◦ 비자발적 퇴직(구조조정, 폐업 등) 후 학생신분 유지자				00명
	- 계약학과 입학 후 6개월 이내 비자발적 퇴직자				00명
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 운영위원회 설치여부				설치
	◦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산업체 및 학생 1/3 이상) 준수여부				준수
	◦ 산업체와의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지 여부				정기적 협의 실시
학사관리	◦ 매 시간 출결확인을 하고 있는지				실시
	◦ 출석수업 비중(50%이상) 준수 여부				이상없음
	◦ 수업시간 단축여부 및 휴강 시 보강 실시여부				해당없음
	◦ 출석일수 미달자에 대한 학점 부여 여부				해당없음
	◦ 전임교원 수업참여(30% 이상) 충족여부				%
	◦ 학생 학업상황 등의 산업체 고지 여부				매학기 고지
학칙 및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7조의 학칙 기재사항 준수 여부				준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4조의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준수
	◦ 계약학과의 입학정원을 학칙에 숫자로 명시하였지 여부				숫자 명시
	◦ 계약서 계약기간 명시여부(자동갱신 불가)				계약기간 명시
	◦ 계약기간이 졸업에 필요한 수업연한 이상인지 여부				수업연한 이상
산업체 부담	- 산업체에 직접 납부요청 여부(공문시행 또는 고지서 별도발부)				시행
	-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시행
	- 학생이 전체등록금 선납 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해당없음
	- 산업체 부담금이 계약학과 필요경비의 50% 이상인지 여부				00%
	- 현물로 상계한 금액이 필요경비의 30% 미만인지 여부				00%
	- 현물 인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감가상각률 적용여부				적용/해당없음
외부 교육장소	- 교육장의 산업체 소유여부(임차포함) 및 교육여건의 적정성 확인				이상없음
	- 산업체의 무상제공 여부				무상제공

계약학과 자체점검결과 위의 점검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월   일

작성자 :  ㅇㅇㅇ 대학교 직위    ㅇㅇㅇ   서명

확인자 :  ㅇㅇㅇ 대학교 총장   ㅇㅇㅇ  직인

[별지 2]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ㅇㅇㅇ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ㅇㅇㅇ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ㅇㅇㅇ공학과	야간	학사 (신입/편입)	공학사	20	2016. 3 ~ 2022. 2 (6년)	교내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ㅇㅇㅇ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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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경비 부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ㅇㅇㅇ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대학교 ㅇㅇ도 ㅇㅇ시 ㅇㅇ로 111 총 장 홍 길 동 (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