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주요내용」

1. 청구대상

가. 징계처분

1)국ㆍ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처분(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처분)

-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포함

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1)재임용거부

- 국ㆍ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2)직권면직

- 국ㆍ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 처분

3)직위해제

- 국ㆍ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 처분

4)휴직

- 국ㆍ공립대학(사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 처분

5)강임

-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

-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 처분

6)기타

-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처분

※ 교원소청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2. 처리절차

소청심사 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7일이내)

↓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접수된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

↓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

↓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3. 기타(소청심사 특징)

가.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음

나.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청심사대상에서 제외

다.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청구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없음

라. 처분권자가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감독청으로부터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