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4> 비정년트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청구인 적격 여부

1. 특징

○ 대학별로 상이하나 ①주로 1~2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후 ②재임용을 1~3회로 제한하고 ③보수가 일반 교원보다 낮고(70~100% 수준) ④보험과 연금 혜택은 있으나 ⑤승진은 불가 등을 계약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음

2. 현황

○ 대학에서는 교원임용의 탄력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비정년트랙 교원 임용이 확대되었으나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고 보수체계도 다르며 승진도 불가능하여 승진제한, 재임용 여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3. 문제점

○ 비정년트랙 교원은 일반교원과는 달리 재임용 제한, 별도의 보수체계, 승진 제한 등으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란(특히, 재임용 횟수 제한)이 있고, 이들의 법적지위나 처우가 개별 대학의 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맡겨져 있는 상태임.

	일부 대학에서 전임교원을 임용하면서 계약을 통하여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를 제한하는 사례(가칭, 비정년트랙 교원)가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 신청기회는 계약으로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인사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공문: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정책과-5698, 2006.9.8)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판단 기준

○ 비정년트랙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거 ①「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자를 ②임명권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③「고등교육법」제15조에 따라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연구전담 가능)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다면 교원으로 인정. 따라서 비정년트랙 교원의 경우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교원으로 보아 재임용심사의 청구인적격을 인정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

○ 교원으로 인정

사건	결정요지
2006-17,18	정년트랙교원과는 대우나 근무조건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되어 인사기록카드에 전임강사 및 조교수로 기록되고 관련기관에 교원으로 보고되었으며 강의전담으로 임용계약 되었으나 임용계약서에 연구기능이 명시되고 논문지도, 연구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원’으로 인정
2006-31	전임교원과는 대우를 달리하는 강의전담 교원이라 할지라도 정관의 교원임용절차에 의하여 강의전담 조교수로 임용되고,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관련기관에 교원으로 보고하였으므로 ‘교원’으로 인정
2006-246, 247	사립학교법 및 피청구인 정관 등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의거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강의·실습 및 학생지도와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교원’으로 인정

○ 교원으로 불인정

사건	결정요지
2006-35	청구인은 교원인사규정상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었고 인사기록카드에서는 객원교수로서 신분이 변동되었으며, 대교협에도 객원교수로 보고되었음을 볼 때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2006-39	청구인은 전임교원 임용에 필요한 절차 없이 임용되고 또한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특별한 근거규정 없이 임용되었으며 부당하게 전임교원으로 보고하였으므로 ‘교원’으로 불인정
2006-212	청구인은 사립학교법, 피청구인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와 임용조건 등에 따라 임면되지 않았고, 피청구인 대학교 부설 항공기술교육원규정시행세칙에 의거 항공기술연구원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에 의하여 기술대우전임강사로 임용되었으며, 대교협에 전임교원으로 보고된 사실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교원’에 해당하지 않음.
특위 2005-67	정관에 의해 임용된 기간임용제 교원과 달리 객원교수는 임용기간 및 임무 등을 달리하는 임용계약에 의해 임용된 점 등을 감안하여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임용된 ‘교원’이 아님.